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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옥수수는 옥수수를 갉아 먹는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생산성을 높임 1 First GMO 식품이란 무엇인가
2 Second GMO 식품이 생산되는 이유
3 Third GMO 식품의 문제점
4 Fourth GMO 식품과 관련된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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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제11조)
8.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제10조, 제14조)
I. 서론
II. 논의 중요성
III. WTO 협정상 GMO 관련 규정
IV. GMO 관련 적용 법규
V. WTO 협정에의 합치성 평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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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문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출자료의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LMO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농약 등의 안전성평가와 마찬가지이다.
국제적인 GMO의 안전관리와 위해성평가 수행을 법적으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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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농가 보급과 상업화 이전에 안전성 평가 및 관리의 확실한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5. 시민 단체의 참여 보장
식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GMO 관련 정책 결정에 생산자 및 소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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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담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의 해태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비의도적 혼입률 역시 유럽수준 또는 그보다 더 낮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비의도적 혼입률과 관련하여 또 하나 Non-GMO 표시와 GMO-free 표시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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