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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동시에 들어주면 해결될 일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협상하려면 북한과 미국 이외에 남한과 중국도 회담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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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음에도 불구, 조약의 의무조약인 ‘IAEA핵안전조치협정’체결과 그에 따른 핵 시설 공개 및 사찰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영변의 핵 시설의 공개 및 사찰을 거부
▶‘IAEA핵안전조치협정’은 NPT가입 후 18개월 이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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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2006.10.9)
개발 동기
처음에는 전력생산으로 주장하다가 나중엔 핵 억제력 확보라고 주장
NPT 가입 및 탈퇴
-1985.12 가입후 1993.3 탈퇴성명
-1994.10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후 복귀
-2003.1 재 탈퇴 선언
IAEA 추가의정서 및 사찰
IAEA 추가의정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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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의 대북 특별핵사찰요구를 계기로 1992년 중단됐던 한미합동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이 재개되면서 더욱 악화됐다.
북핵 의혹은 북한이 1992년 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한 뒤 같은 해 5월 IAEA에 제출한 최초보고서의 내용이 이후 IAE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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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진척을 보이기 시작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
제 7차 회담 - IAEA핵사찰 적극수용,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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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력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신 북한 핵물질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 예로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원자로에 대한 사찰권한을 획득하는 대신에 원자로 기술을 제공했던 경우를 들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이 핵전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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