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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조건과 관행(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에 따른다는 단서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고용 및 직업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Ⅸ. 향후 ILO(국제노동기구)의 방향
일국적 차원에서의 대응은 노동자들의 대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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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동연구 19권 2호, pp. 60.에서 재인용.
는 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 지향에서 중요한 준거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담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등 국제규범이 국내에서 실질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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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송병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ILO조약 및 권고의 고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91
이상국, ILO협약상 안전보건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4
하경효, ILO 기본협약과 노동법 개정방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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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노동자들의 문제는 노동권의 문제만 아니라 주민권의 문제로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전문 기관에서만 아니라 해당 지역 노동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이 나서서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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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는 각국의 정부대표, 사용자대표, 노동자대표들이 다양한 형태로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라. 국제적 사회복지기준의 설정
▶ 사회보장,노동,보건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은 전세계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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