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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159개국, 전 세계 99.04%가 비준
- 선박에 관한 조약 중 가장 중요한 조약으로 인식, 각종 점검 시 기본적 검증 기준
- 자국 선박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 (FSC)
- 통제 규정으로 다른 체약국 선박 검사 권한 부여 (P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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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POL Annex II관련 화물목록에 따른 정보제공은 현 상태로 보아 추가의 경제적 부담없이 IMO GISIS를 이용하여 2007.1.1. 발효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임.
○ PSC 시행 시 문서압류와 관련한 심의 결과 그러한 것은 PSC 절차가 아님을 상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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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POL협약 부속서I 관련 결함목록
1 유수필터링장치,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15ppm 경보장치의 미비, 심각한 변형 또는미작동
2 예정 항해에 붕충분한 슬롭 및/또는 슬러지탱크의 잔여 용량
3 기름기록부 미비치
4허가되지 안은 선의 우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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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모든 법률사항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를 취함.
2.3.4 기술협력위원회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 TC)
IMO 채택기준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사업을 위해 만들어 졌으며 기술협력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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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AFS 협약 채택에 따른 국내 대처방안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
우아라(2011), 국제 오존층 레짐 및 관련 협약의 국가별 참여 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윤익준(2011),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법적 연계성의 검토, 한국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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