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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신조약 체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 1. 16
정찬모, 디지털 이슈에 대응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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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컨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1) 미국 및 일본의 기술조치 보호동향
2) 모든 디지털기기에 복제방지기술 첨부를 의무화하는 홀링스 법안
3)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
4) 법제도 정비의 효과 및 한계
3.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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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Ⅵ. 유형별 디지털 저작물보호문제 및 정책방향
1. 저작성이 없는 텍스트 및 화상형태의 디지털 컨텐츠
2. MP 3의 보호와 유통
3. 데이터베이스
Ⅶ. 저작권침해 사례들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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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수입이 가장 관심거리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사에 따르면 디지털 음원 수입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약 360만 건의 다운로드로 6,600만원에 불과했지만 미국에서는 약 290만 건의 다운로드 만으로 28억 원, 한국의 40배가 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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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 표준화 현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9)「DT브로셔」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7)「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디지털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정책, 교육주체 의견 들어야", 데이터넷, 2011.02.26
"'디지털교과서 시대' 저작권법 개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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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중요성은 디지털 사회에서 더욱 강조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더라도 그 기술을 운용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특히 창의적인 사람이다. 결국 디지털 사회에서는 기술이 아니라 지식, 문화 창조력이 발전의 척도가 된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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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컨텐츠 제작기술개발사업, 국내HDTV용 디지털영상 콘텐츠 제작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이 법은 범정부 차원의 진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사업자, 디지털컨텐츠사업자, 저작권자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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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성균관대학교, 2011
◎ 김남진, 국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 2007
◎ 김규하, 프라이버시권의 형성과정의 개관,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민경재,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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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구조의 연속과 변화 : 판례에 나타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9호 봄호, 1998
전영택 : 저작권 등록과 영화의 지적재산가치, KAFAI, 2001
정진승 : 저작권법의 개정과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 지적소유권법연구, 창간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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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봉현(2000), 저작물 사적복제와 보상제도 도입의 사회후생 효과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박사위논문 Ⅰ. 개요
Ⅱ. 저작물의 성격
1. 사실에 관한 저작물
2. 출판되지 않은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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