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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PC펀드의 보상과 문제점
4. 3천억원이 넘는 피해액에 대한 보상
5. 우리나라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피해 보상
# 별지 국제기금관련사고 손해배상 현황
6. 외국의 해상유류사고와 손해배상 사례
Ⅳ. 발전방안
1. 유조선 이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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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07. 12. 7. 07:15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예인선(삼성 T-5, 삼호T-3)에 의해 예인 중이던 부선이, 12. 6. 19:18부터 정박 중이던 유조선과 충돌하여 유조선 화물창이 파공되어 유류 유출사고
발생.
현지기상 : 북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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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선박
2) 유조선
3. 선주무한책임 및 선주 무책임
1) 선주 무책임
2)선주 무한책임
3.선주배상책임의 이행강제
4. IOPC펀드 (국제유류보상기금)
1. 의의
2. 내용
3.우리나라제도
1. 유배법
2. HEBEI SPRIT호 특별법
1) 의의
2)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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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PC FUND, inter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20] 1997년 6월 5일, IOPC 기금 측은 어민들에 102억여 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2월 23일에는 구난 작업 중 작업 인원과 선박 수를 허위로 늘려 1억여 원의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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