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I가 이번 OECD 각료회의에서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NO! MAI!”를 외치고 있었다. 그것은 세계 시민민중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여지도 발견할 수 없었던 민중들의 MAI에 대한 유일한
|
|
|
교섭중인 다국간투자협정(MAI)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이 될 것이다\"
4. 일한투자협정이 일한판 \'MAI\'라는 것에 의문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다자간교섭 일변도였던 일본정부(통산성)가 양국간협정의 추진으로 방향이 바뀐 것에는, 99년
|
|
|
교섭 본부 - 한미 FTA 제1차 협상 주요 결과
이남구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정인교 -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
최병현 -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7
한겨레 - 달러 유치에 위
|
|
|
MAI(다국간 투자협정) 교섭경험을 살려 종래 개도국들과 맺은 투자협정에 비하여 보다 투자 촉진면을 중시한 규율이 높은 협정을 기도하고 있다.
韓·日 양국은 유일하게 가입하고 있는 APEC에서 그 결성 초기단계에부터 지금까지 협조적 노선
|
|
|
MAI와 같은 크고 작은 국제기구나 회의 및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위상제고와 함께 정부는 물론 개인이나 기업의 민간형태(NGO)의 참여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과 쌍무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국력의 비대칭으로 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