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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현황
2. MB정부의 전월세 대책
1) 09년 8.23.전월세 지원 방안
2) 11년 1.13.전월세 지원 방안
3) 11년 2.11.전월세 지원 방안
4) 11년 8.18.전월세 지원 방안
5) MB정부 전월세 대책 결론
3. 우리나라 전월세 시장 동향
1)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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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인 주택양도소득세제의 주요내용 (현행)
1절 주택보유수에 따른 개인 주택양도소득세
2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제5장 참여정부 양도소득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결론
제6장 현행(MB정부) 양도소득세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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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들이 ABR(Anything But Roh)을 모토로 내건 MB정부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이라 할 종부세는 MB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 헌법재판소의 협업에 의해 말 그대로 형해화됐다. 양도세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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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7 교육, 문화
ⅰ. 교육 자율화 ⅱ.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
ⅲ. 건국절 논란 ⅴ. 국방부 불온서적
8 사회, 복지
ⅰ. 언론정책 ⅱ. 언론 총파업 ⅲ. WIPI 의무화 해제 ⅴ. 종교차별 논란
9 환경 정책
ⅰ. 4대강 정비사업
ⅱ. 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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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정책
1) 들어가며
2)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경과
3) 참여정부의 주택대란의 원인과 진단
4) 11.15 주택수요관리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
5) 11. 15 주택담보 대출 규제
6)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평가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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