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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범위
국가 등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에 관한규정(동법 제3조), 군인 등에 대한 특례규정(동법 제2조 1항 단서) 등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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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판 1995.2.24. 94다57671)
[참고문헌]
1. 단행본
김동희, 행정법(Ⅱ)(제13판)(2007), 박영사
류지태, 행정법신론(제11판)(2007), 신영사
박균성, 행정법강의(제5판)(2008), 박영사
장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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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순직연금 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1979. 1. 30. 대법원 전원합의체 77다2389)는 판결, 일반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 권 행사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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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순직연금 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1979. 1. 30. 대법원 전원합의체 77다2389)는 판결, 일반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 권 행사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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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
Ⅲ. 요건의 검토
1. 영조물
(1) 의의
2. 설치, 관리의 하자
(1) 의의
1) 배상책임의 성격
2) 하자의 입증책임
3. 타인에게 손해발생
Ⅳ 손해배상
1. 배상책임자
2.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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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과실인 경우에도 국가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위법, 과실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이론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3. 중간설
이 설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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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된다. 우리 대법원은 아직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한 예는 없지만,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론을 받아들여 국가의 손해새방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안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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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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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 다만,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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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 다만,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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