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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3)보상의 내용
4.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1)절차
(2)보상의 방법
(3)불복절차
5.손실보상을 위한 그 밖의 제도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 침해 이론>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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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 침해이론(收用的 侵害理論)
(1) 의의
이는 입법자에 의해서 법률에 미리 보상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비의도적, 비목적 지향적인 재산제약행위에 대한 손실보상 인정논의이다. 통상적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법적 행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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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론 등이 있다. 수용적 침해론은 적법한 행정활동의 의도되지 아니한 부수적 효과로서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관습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희생보상제도를 근거로 하여 독일 연방민사법원이 고안해낸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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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Ⅴ.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Ⅵ. 구상권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Ⅰ. 의 의
Ⅱ.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의 효력과 청구권의 성질
Ⅲ. 손실보상의 요건
Ⅳ.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Ⅴ. 손해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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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손해전보제도는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１). 공통점
1) 양자는 모두 개인의 권리침해를 구제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봉사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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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해 법률을 사실상 무효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16) 예컨대 1993.5.13,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92헌바50(병합).
_ 끝으로 보상의 대상과 방법 등은 기본권의 행사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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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이전의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상의 원상회복청구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행정상 손해배상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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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김성이 서론
본론
Ⅰ.롤즈의 정의 이론의 기본 골격
Ⅱ.롤즈의 정당화 방법론.
Ⅲ.롤즈 이론의 법칙론적 성격
Ⅳ.롤즈 정의 개념의 평등주의적 측면
Ⅴ.사회복지에 끼친 영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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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대한 반론
: ‘정의와 타인에 대한 애정‘ 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방식으로 도덕적 딜레마를 추론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정의의 목소리는 남자아이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타인에 대한 애정의 목소리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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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손실전보제도의 흠결과 희생보상청구권의 공권적 침해
3. 수용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이론의 성립 배경
4. 수용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 제도
1) 수용유사 침해
2) 수용적 침해
3) 양자의 구별
5. 수용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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