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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가. 운전 종료여부를 구별하지 않음
나. 양심에 관한 문제
다. 음주측정요구와 영장주의
(가) 강제력의 행사유무
(나) 상대방 의사의 제압 여부
(다) 법익 침해 내지 기본권 침해 여부
(라) 소 결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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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관계
1.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1) 내용
행정처분은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의 흠이 아닌 한, 공적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취소사유의 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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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6. 설문⑵의 해결
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소송형식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당사자소송설)
3.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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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3. 내용
Ⅲ. 사법권 독립의 원칙
1. 법원 조직의 독립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2)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3) 법원의 자율성
4) 법원의 독립의 한계
2. 재판과 인사권의 독립
1) 재판의 독립
2) 인사권의 독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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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리
3. 부동산공법의 일반원칙
1) 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Ⅷ. 공법과 사법
1. 행정절차법 해석상의 문제점
1) 항고소송과 공법?사법
2) 당사자소송과 공법?사법
2. 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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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김이열, 행정절차법 연구,
홍준형, 행정절차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이기한. 「행정법」
김남진. 「행정법」
김동희. 「행정법」
이희억. 「행정법총론」
이광윤. 「행정법이론」
이광윤.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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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의 관계
4. 실권의 법리와의 관계
제5장 신뢰보호의 근거
Ⅰ. 이론적 근거
1. 신의성실의 원칙설(신의칙설)
2. 법치국가 원칙 및 법적안정성설
3. 사회국가 원리설
4. 기본권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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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주민등록, 군복무기록, 변호사 등의 자격 취득에 관한 기록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범죄기록, 소득세기록 등의 공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소년범죄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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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 Contents
서울시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3년 서울시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4년 서울시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5년 서울시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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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행정계획안
대법원 규칙
긴급재정경제명령
조례
입법부작위
a 진정입법부작위
b 부진정입법작위
2) 공권력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을 부정한 경우
법원의 재판
사법상의 행위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결정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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