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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제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②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③실권-판례④확약⑤계획변경⑥법령의 소급적용금지⑦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⑧사실상의 공무원이론
마.신뢰보호원칙의 위반효과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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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
3. 처분개념에 관한 판례
4. 판례에 대한 비판
Ⅳ. 헌법재판소의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대한 결정
Ⅴ. 유형별 사건의 처분성에 관한 검토
1.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중간단계의 행위
2. 공적장부에의 등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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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상), 법문사, 1991.
정재황,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일반소송, 공법 제24집 제1호, 1996.
조규정,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연구 제1권, 1990.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하), 박영사, 1998.
한수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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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청구인적격)
3. 보충성의 적용
4. 권리보호의 이익
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실질적 요건
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1. 사전 심사 중의 절차
2. 종국결정 후의 절차
3. 불복여부
4. 청구기간내의 청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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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갈등조정
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갈등조정
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갈등조정
2) 사전예방장치에 의한 갈등방지
가) 광역계획구역의 지정
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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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교재 5P
(2) 이혼숙려기간-교재 24P
(3) 재산분할청구권-교재 32P
(4) 조정전치주의-교재 29P
(5) 법정상속인-교재 97~98P
(6) 대습상속인-교재 98~99P
(7) 유류분-교재 109P
(8) 근로계약-교재 117~122P
(9)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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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기의 추정력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체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6) 後登記沮止力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무효라하더라도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않고서는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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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Ⅴ. 인터넷에 대한 법리적용 및 규제
1. 인터넷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법리'의 적용
2. 이른바 '불온 통신'의 규제
3. ISP에 의한 외국 음란 홈페이지의 접속차단의 법적 문제
Ⅵ. 결론：인터넷에 관한 기본권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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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83.
엄태석, “지방의회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능 연구”, 정신문학연구 제23권 제4호, 2000.
정세욱, “지방의회의 의결권에 관한 비교연구,” 89～87년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지원연구 논문, 1987.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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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92년 6월 23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로 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부칙 규정에 따라 199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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