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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 또는 그에 대한 재결.결정등은 각각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청구또는 그에 대한 재결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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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문제」, 1994, 238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獨逸과 같은 의무이행소송이 현행법상 인정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무를 직접강제 할 수는 없겠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해 간접적으로 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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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1)행정심판의 의의
2) 행정심판의 종류
①취소심판
②무효등확인심판
③의무이행심판
2. 행정소송
1)행정소송의 의의
2)행정소송의 종류
(1)항고소송
①취 소 소 송
②무효확인소송
③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명항고소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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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다, 고시연구원, 2003.
허남오. 환경의 법이념을 찾아서, 넥서스, 1996.
허 영. 한국헌법론, 전영사, 1995.
. 헌법이론과 헌법, 전영사, 2000.
홍준형. 환경법, 한울, 1994.
2.학위 논문
김광민. 환경오염과 행정소송, 석사학위논문, 전북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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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기본원칙[p.1140]
사보법평과신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요건 [p.1119 Tp132]
수유보급
공물의 법률적 특색 [p.1152 The.146-1 Key.334] 융강취수하
융강시수하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 [p.1167 ★C장1169]
⑴의의 및 법적근거
1)의의 :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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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경우 이제는 적법한 처분이 된다는 점에서 무익하다는 소송경제의 면을 고려한 이론이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원래 처분의 존재가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시’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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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p.6
(1)취소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2)의무이행심판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3)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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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인정
+-무효소송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인정
+-제3자가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인정
+-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이 인정되는 경우:하나만 거치면 됨(예외:국세기본법참조)
3)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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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가) 행정심판
(나) 행정소송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문제의 소재
* 종전의 학설과 판례
* 검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환급결정의 부작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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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에 관한 입법부작위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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