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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또는 그 재결을 거치지 않은 때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있으면 그렇지 않음
7.소송제기방식 (소장)
: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름 제1장 행정쟁송법
Ⅰ행정소송과 행정심판
Ⅱ`쟁송` 개념
Ⅲ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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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의 체결 배경 및 경위
(1) 한국전쟁이전 주한미군 지위협정
(2) 1950년 대전협정
(3) 1966년 한미행정협정
(4) 1991년 개정된 한미행정협정
2. 한미행정협정의 제문제 개괄
(1) 형사관할권 문제의 고찰
1) 1차 재판권 포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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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선거소송의 제기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판결기간을 市議會議員의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경우는 3월 이내로 연장하고 있다. 이러한 判決期間을 經過하여 내린 판결은 위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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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소기간
38.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39. 재판관할
4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41. 행정심판전치주의
42. 소의 변경
43. 소의 참가
44. 집행정지제도
45.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제도
46. 취소소송과 가처분
47. 제3자의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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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
; 제1심 관할법원 -->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전속관할제는 폐지
3.항고소송의 당사자
+-원고적격:법률상 이익만 있으면 처분이 상대방.제3자,자연인.법인 불문
| +-원칙: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재결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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