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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http://www.neis.go.kr/html/sub02-01.html
교육정보화 백서 (2002), p.15
권박효원 (2003),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김철규 (2003),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
안옥수 (2003), '자기정보통제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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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는 폐지되어야 한다. 더구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폐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 인적자원부(200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규정 제정
·김학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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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NEIS와 같은 웹방식의 시스템이 가지는 올바른 활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석호, 박석주 공저(1995), 경영정보시스템, 전영사
▷ 경북남산초등학교(200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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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국한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참고문헌]
강경근, “주민등록과 전산화 그리고 프라이버시”, 아·태공법연구 제4집, 1997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권영성, 헌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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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4)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과 진급?진학 후에 폐기되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5) 진급과 진학시 학생 보호와 배려를 위한 특이한 교육정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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