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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는 수평적 핵확산방지, 비핵세계구현(수직적 핵확산 방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의 장려 등 3대 목적을 가지고 출발 하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충분히 달성된 것은 없다. 비핵국 의무로서는 핵무기 보유금지 및 핵사찰수용 등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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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에 또 다른 히로시마 나가사키와 같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AEA와 NPT조약이 불평등함에서 벗어나 모든 인류에게 선한 목적으로 핵을 이용하도록 원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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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인 핵군축, 핵무기 확산 방지, 더불어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까지 달성하려면 핵 확산 금지 레짐을 차별적, 자의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강녕 「핵확산의 현황과 NPT체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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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제도의 강화는 원래 목적인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핵국가들에게 절실한 핵력의 평화적 이용의 기회마저도 봉쇄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신국제질서가 안고 시작하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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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체제와 양립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띤다. 비핵지대조약들은 대체로 3대 기본조치라고 할 수 있는 \'비보유\',\'비배치\',\'비실험\'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으며, NPT체제 이전에 성립된 [틀라텔롤코 조약]을 제외하고 평화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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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의 불평등성을 비난하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핑계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확산 금지조약의 불평등성이 상당부분 필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북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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