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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다. 찬성 논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배분적 효율의 증진
자원의 활용 면에서 공공부문에 의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보다는 자유시장경제하에서 민간부문에 기업경영을 의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민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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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장과 경제 활동
03 시장 기능의 한계와 보완 대책
•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의미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원인들의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 공기업 민영화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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