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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의 접수, 순회교육, 청소, 급식 등 지원업무를 민간이 담당하는 프랑스 형에 가까운 혼합운영 시설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공무원과 민간인이 반반이다. 교도소 관련 산업에 의한 지역진흥을 기대하고, 치열한 유치운동이 펼쳐졌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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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의 주택 정책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더욱 강화시켰다. 기존 주택조합(housing associations)으로의 자산이전 외에도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민-관 합동 투자 기관을 통한 관리 이전), ALMOs (Arms length management co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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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Finance Initiative)도입
현재 사회기반시설의 약 11%를 PFI 방식으로 추진
<PFI방식이란?>
① 공공시설 등을 대상
②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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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Finance Initiative)/ PPP
?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Project Financing이란?
2. PF의 적용대상과 특징, 장단점
3. PF 참여자 구조
4. 사업 추진 단계
5. 위험
6. 한국형 PF와 문제점
7. 실제 사례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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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Partnership : PPP)의 강화나 사적 재원주도(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정책을 펴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반대 이유는 첫째,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면, 주주의 이익이 사회적 필요보다 더욱 중시되어 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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