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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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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 vs. Wade사건에서 임신 3개월 이내의 낙태자유화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Jane Roe로 알려진 Norwa McCorvey여사가 낙태자유화모임인 여인들을 위한 선택(A choice for Women)의 간부직을 사임하고 낙태반대운동모임인 Operation Rescue의 지도자 Philip Ben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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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 vs wade) 사건 및 도우 대 볼톤(Doe vs Bolton) 사건에서 여자의 privacy에 관한 권리를 낙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까지 확대하여 임신 3개월까지 임부가 의사와 상의하여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주법이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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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와 관련된 접근
④Roe VS Wade사건의 부정적영향 (자유의 부여와 패단)
2-4낙태와 생명경시풍조를 줄이기위한 노력
①독일의 고등화된 성교육과 체계적인 법의 성립과 실행
2-5대한민국과 낙태 그리고 해결책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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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 v. Wade) 사건
2. Acron v. Akron Center for Reproductive Health (1983)
3.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s(1989)
4.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판결 (1992)
5. 클리닉 출입에 대한 접근자유법(The 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 : FACE)
Ⅴ. 낙태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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