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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4건

Radburch'(서돈각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497면 이하). 손지열황우여 역, 법에 있어서의 인간(G. Radburch, Der Mench im Recht ), 육법사 1981. 전봉덕, 한국 근대 법 사상, 박영사 1981. 최종고 역, 法哲學(G.Radburch, Rechtsphilosophie), 三英社 1981. 최종고, 한국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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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burch'(서돈각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497면 이하). 손지열·황우여 역, 법에 있어서의 인간(G. Radburch, Der Mench im Recht ), 육법사 1981. 전봉덕, 한국 근대 법 사상, 박영사 1981. 최종고 역, 法哲學(G.Radburch, Rechtsphilosophie), 三英社 1981. 최종고, 한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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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burch의 "법률적 불법(gesetzliches Unrecht)"라는 형식(Formel)은 근본적으로 오류화(Falsifikation)외의 더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61) R. Wittmann, Induktive Logik und furisprudenz, in: RTh 9 (1978), S.43ff.를 보라. 주62) J. Habermas, Vorstudien und Erganzungen zur Theorie des k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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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burch의 법철학 ⑴라드부르흐에 대하여 ⑵그의 법철학적 기초 ⑶ 그의 법이념 ⑷그의 기타 법철학의 논의 가. 법개념논 나. 법효력론 ⑸ 평가 - 공헌 가. 그의 법철학 전반에 대하여 나. 그의 법리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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