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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연 진정한 정부로서 가치가 있단 말인가?"
SOFA협정을 공부하면서 내린 결정은 오직 이것뿐이었다.
미국은 강대국, 우리 나라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안일한 사고에 빠져있던 내 자신을 일깨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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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의 내용은 미군 피고인은 우리공판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부담없이 할 수 있는 반면 검사와 법원은 신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 검찰의 상소권 제한
SOFA 제22조 제9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카)호를 보면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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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협정에 따라 과거에 공여 된 시설과 구역들 중 85% 이상이 한국에 반환됐다. 미국의 SOFA상 의무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SOFA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하는 것인 반면, 한국은 주한 미군이 계속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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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협정의 경우 그 내용은 보다 이면적인 한, 미관계를 반영한다. 한, 미 관계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SOFA의 내용도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양국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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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한미행정협정은 31개 조항 모두 그리고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조약 전체가 바로 잡혀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권, 재판권, 형집행권의 완전한 보장, - 미군으로 인한 피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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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SOFA)에 있다. 2001년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하였지만 독소조항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이 땅에 와 있는 미군들의 범죄행위가 뒤늦게 방송에 타기 시작하고 국민들의 원성과 함께 한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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