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WTO 체제하의 무역 논의 동향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3. TBT와 다른 WTO 협정과의 관계
1) TBT 협정과 GATT의 관계
2) TBT 협정과 SPS의 관계
Ⅲ.
|
|
|
, 2.4 및 2.8조에 위반되고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침해 내지 무효화한다고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프랑스 법령이 GATT 3.4 조를 위반한 것이나 GaTT20조(B)에 의거 정당화된다. 그리고 TBT협정은 쟁점이 된 프랑스법령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
|
|
TBT협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ISO나 IEC표준을 자국표준으로 하여 채택할 움직임이 강한 것 같다. ISO나 IEC의 표준안에 대한 표결권이 일국일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양국 총 생산을 합하면 세계의 절반정도가 되는
|
|
|
TBT 협정상 표준과 같은 임의적인 기술규제는 강제적인 요건으로서
기술규정 등과는 다릴 그러한 규제에 따르지 않아도 제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무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6. 기술규제는 실제 무역이
|
|
|
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오롬시스템, 2011
원순구,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Chindia Plus』80권 0호, 포스코경제연구소, 2013, pp58-59
조정환 외2명, “무역기술장벽과 표준화”,『조명· 전기설비』25권 5호, 한국조명· 전
|
|
 |
TBT와 같은 효과는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하며, 가격이 저렴해야 하고, 시공 및 유지하는데 용이 해야한다. 그리고 완벽하게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영향이 그 전보다 많이 줄이거나 하찮을 정
|
|
|
1.2.3.4 HCB(Hexachlorobenzene).........13
1.2.3.5 DES(diethylstilbestrol).......14
1.2.3.5 ethinyl estradiol.......15
1.2.3.6 유기 주석 : 트리부틸 주석(TBT).......15
1.2.3.7 bisphenol A....15
1.2.3.8 산화 방지제........15
Ⅲ. 결 론........22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