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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 표지 사진자료
http://vaccineliberationarmy.com/2013/12/31/tpp-transpacific-partnership-wikileaks
http://stoptpp.org/events/ - TPP의 정의
- TPP의 특징
- TPP의 이득과 손실
1) 경제통상적
2) 경제통상 외적
- 대한민국이 TPP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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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FTA로 포섭할 수 있다면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미국을 제외시킨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동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서>
중국의 한·중·일 다자협력과
미국의 대응 :
한·중·일 FTA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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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 되려면, 그 이득이 더 높은 부담(liability)에 의해 상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화 후에는 더 이상 무역을 안할 자유는 없어진다. 그러한 독립성의 상실은 일종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 수송비용이 이윤을 상쇄해서는 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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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뿐만이 아니라 규칙 제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방에 따른 피해 집단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역시 제도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낮추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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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는 보인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이러한 분쟁은 계속 진행중이라 정확하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수출시장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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