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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데 반해, 성과관리는 합리적·분석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반된 성격을 감안할 때 정치적인 예산과정을 합리적·분석적 기법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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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이 높은 사업은 반드시 추후에라도 예산이 지원되므로 이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해당 부처의 비합리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중앙예산기관의 통제가 강화되는 등 악순환이 나타난다.
Ⅳ.결론
정부 예산의 급격한 팽창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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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 분권화 및 민주성 등을 중시한다.
엘모어(Elmore, 1979: 601∼616)는 하향식 접근 방법을 전향적(forward mapping) 접근 방법으로 상향식 접근 방법을 후향적(backward napping) 접근 방법으로 나눈 후 특정 정책의 사례에 대한 적용을 통해 그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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