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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반된 성격을 감안할 때 정치적인 예산과정을 합리적·분석적 기법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OECD국가들의 경우에는 성과관리예산제도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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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거시적 차원으로 국가예산을 다뤄야 한다. 따라서 사업 간의 우선순위 설정, 다부처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모니터링, 다른 사업과의 정합성, 충돌가능성 등을 검토해야한다. 대표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성과관리제도,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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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도 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예산구조가 재편되면,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단위로 프로그램 수준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Top-Down 지출상한선도 프로그램 레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성과관리 및 피드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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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목표와 사업시행결과를 성과지표에 의해 비교 평가하여 측정된 결과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즉, 성과관리제도는 재정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총액배분 자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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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제도
1.1. 개념
1.2. 문제점 및 대책
2.Top-down 예산제도
2.1. 개념
2.2. 문제점 및 대책
3.프로그램 예산제도
3.1. 개념
3.2. 문제점 및 대책
4.성과관리 예산제도
4.1. 개념
4.2 문제점 및 대책
III. 결론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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