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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권능
1. 의 의
Ⅱ. 전통적 강제조치
1. 보복
2. 복구
(1)의미
(2) 비무력복구와 금수조치 및 불매운동
(3) 무력복구
(4) 평시봉쇄
(5) 전시복구
(6) 복구의 요건과 무력복구의 금지
Ⅲ. 무력간섭
1. 문제의 소재
2. 무력간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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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조약(국제연합조약, 유엔조약)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1.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효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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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 의해 주도되는 활동이라는 성격이 드러나고 유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용호, 전쟁과 평화의 법, 서울:영남대학교 출판부, 2001.
김강녕,『국제정세와 외교안보』,(경주:신지서원, 2013)
고성윤,『국제평화유지활동의 미래구상』,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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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신국제질서의 형성에 주역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걸프전을 계기로 UN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 권능이 커짐에 따라 차츰 국제사회로부터의 기대상승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UN에 의한 국제 공권력의 창출이 과연 제도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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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에 복종함으로서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한다는 형식으로 성립되어 온 개념이다.
2. 권고적 의견에 관한 관할권
ICJ는 국가간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관할권뿐만 아니라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허가를 얻은 기타 UN기관 및 UN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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