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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국제연합)헌장 제1조1항
2. UN헌장 제2조4항
(1) 해석의 견해 대립
1) 포괄적 해석 방법
2) 제한적 해석방법
3) 소결
3. UN헌장 제 51조(자위권)
(1) 관습법상 예비적 자위권 <캐롤라인호 사건을 중심으로>
(2) 헌장 제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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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헌장상 무력사용금지조항
1) UN(국제연합)의 창설과 UN헌장 제2조4항
2) UN헌장 제2조4항의 확대해석
4. 정당방위(Self-defence)
1) 정당방위요건
2) 예방적 정당방위(선제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ce」
5. 예방적 정당방위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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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무력사용 " 주장의 타당여부
3. 이라크파병의 반대
1) 파병반대입장의 칼럼 및 사설
▶ 정부는 헌법을 준수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라
▶ 명분·실익 모두 없다
2) 반대의 근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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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 제2조 4항에서는 전쟁뿐 아니라 무력의 위협과 행사도 위법한 것이라고 선언하여 무력불행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외를 두고 있다. 즉 꼭 필요한 경우 개별국이 아닌 UN이 스스로 군사조치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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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자국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작된 위협과 억지 명분을 내세운 선제공격을 주장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 것이다. 국제법과 UN은 이러한 행동을 막지 못했으며 그에 대한 제제조취를 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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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의 집단안전보장 정신의 무시 21
②필요성 요건의 결여 22
③긴급성 요건의 결여 23
④선제적 자위? 25
(6) 관습법상의 자위권─카로라인호 사건의 고전적 포뮬러 26
①선례로서의 카로라인호 사건의 한계 27
②자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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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을 보조한다.1945년 국제연합이 창설된 당시부터 42개 비정부기구는 국제연합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참신한 기획과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해마다 국제연합총회에서 결의되는 내용을 의뢰받아 자문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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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그 발족이래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 그후 각종 협약과 선언을 통하여 인권의 보장과 더불어 국제적 차원에서의 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유엔헌장에 의한 여성권리의 보장은 그 당시 서구 몇나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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