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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반확대
o 개도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및 선진 서비스 기술도입으로 인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Ⅰ. GATT와 다자간 무역협상
Ⅱ. UR 추진체계 및 특징
Ⅲ. 주요 협상결과
Ⅳ. UR 평가와 이행문제
V. 뉴라운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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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총점검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 대한민국정부(1996), 세계무역구조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96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 서울경제정보자료실, UR 리포트
* 참나무기획팀(1994), UR협상과 우리의 관심거리, 서원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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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농업협정의 이행경험과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12
13. 조복행, "긴급수입제한제도에 대한 고찰(상)", 「통상법률」, 통권 제34 호, 2000. 8.
14. 조영정,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2000
15. 최승환, "한-중 마늘분쟁해결의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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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쌀문제 협의.
- 12월 13일, 최소시장접근 1-4%로 하는 쌀시장개방 확정으로 농산물분야 일괄타결.
<93년 12월 15일 이후 UR협상 절차 및 국내일정>
1993.12.14. 모든 협상 사실상 종결 및 결과보고
1993.12.15. 무역협상위원회(TNC),UR최종의정서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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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협상이행관련 WTO 사무국분석자료(Ⅰ), (Ⅱ)
- 법무부, WTO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 이종수(1999), WTO 농업협상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입장, 농업정책학회 정책토론회자료
- 임정빈(1999), WTO 농업협정의 이행과 평가, UR 협정이행의 평가와 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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