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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대응“
- 주 일본대사관 농무관 조원량, “일본의 DDA 농업협상 및 농정개혁 동향” WTO/DDA과 수산분야 협상
목차
Ⅰ.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개요
1. DDA 탄생과정의 역사적 고찰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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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4회), 비농산물(2회), 반덤핑(6회), 수산보조금(1회), 환경(1회), 투자(3회), 경쟁정책(3회), 무역원활화(3회), 분쟁해결(2회). 끝.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카타르 도하에서 2001년 11월 14일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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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DDA)
도하 개발 아젠다(DDA)란?
협상 의제
협상 방식
예상되는 경제적효과
분야별 우리의 입장 - 농업
분야별 우리의 입장 - 서비스
우리나라 협상 동향!!
분야별 우리의 입장 - 비농산물
우리나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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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DDA 농업협상은 앞으로 우리의 우리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워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위험한 미래.....권영근 저 / 당대
국제관계와 한국.....조순구 저 / 법문사
국제통상론..... 조영정 저 / 법문사
식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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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의 한계로 볼 수 있다.
2) 도하개발아젠다(DDA)의 협상동향 및 향후 전망
(1) 협상경과
① 2002.2월 7개 분야 협상 기구 설치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해결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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