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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5) PTAs에 의거 설치된 기구
4. 의사결정 및 예산
1) WTO의 의사결정
2) 분쟁해결절차
3) WTO의 예산
5. 기타
1) 보조금 문제
2)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조건부 보호조치)
Ⅲ. 사 례 연 구
1. UR 농업협상과 한국의 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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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시대의 미국 시장 진출전략, 새날
* 농림수산부(1997), 21세기 농업정책 방향
* 농림수산부(1997),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대한무역진흥공사(1991), UR 진전 현황과 전망 1986-1991, 학림사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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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총점검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WTO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 대한무역진흥공사(1991), UR 진전 현황과 전망, 학림사
- 박광서, 구종순, 원종근 공저(1998), 무역 개론
- 배민식(1998), WTO 차기 농업협상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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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4)복수간무역협정
3. WTO체제의 절차법적 내용
II. 세계무역기구로서의 WTO
III. WTO의 조직
IV. 의사결정
V. 무역협상의 장으로서의 WTO
VI. GATT 체제의 결함
VII.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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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의 감축폭 및 감축방식의 개선 문제
8) 무역관련 기술장벽협정(TBT)과의 관련 문제
9) 농산물의 지적소유권보호(TRIPs)에 관련된 문제
10) 생명공학적 문제
11) 반덤핑관세부과와 상계조치문제
7. 농업과 WTO협상을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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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게 되며, 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규정의 중요성은 매우 클 것이다. 1. UR협상의 배경과 협상 결과
2. WTO관세평가 협정의 내용
3.양허세율
3. WTO 관세평가협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관세평가규정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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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1. GATT
(1) GATT의 설립배경
(2) GATT의 기본원칙
(3) GATT원칙의 예외조항
(4) GATT의 한계
(5) GATT의 다자간 협상
2. UR라운드
(1)출범배경
(2) 협상진행경위
(3)협상성과
3. WTO
(1) WTO출범
(2) WTO조직
(3) WTO 기본원칙
(4)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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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가트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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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차기 농산물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송유철 외, "WTO 농산물협상의 관세인하방식별 장단점 분석", 세계경제 1999.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서 론
-WTO란 무엇인가
Ⅱ. UR농협협상시에 합의사항 내용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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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일반협정(GATT)이 자유무역확대를 통한 지구촌 공동번영이란 숙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맡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WTO는 이제 “세계무역에 관한 유엔”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온전히 떠안게 됐다. 이에따라 WTO가 우루과이라운드(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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