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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하에서의 전통수용
2. WTO체제의 실체법적 내용
(1) 상품무역협정
(2)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4)복수간무역협정
3. WTO체제의 절차법적 내용
II. 세계무역기구로서의 WTO
III.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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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國際規範 및 國際去來通念에 따른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_ 筆者는 21세기의 통상문제 전반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서, 이미 많이 논의되어 왔던 일반적,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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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경쟁라운드의 진전과 한국의 대응,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12집 제2호, 2004
장원태,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 최신시사경제, 2000
한동우,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경제, 월간초등우리교육, 1998
노택환외, 국제통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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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와 GATT체제와의 관계
WTO체제는 기존의 GATT체제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즉, 세계 각국의 시장개방 확대조치, 공정하고 명료한 무역규범 마련, 규범이탈자에 대한 제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과적인 분쟁해결철차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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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입과 한국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농업 정보, 2000. 6. 9
조복행, “긴급수입제한제도에 대한 고찰(상)”, 「통상법률」, 통권 제34호, 2000. 8.
조영정,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2000
최승환, “한-중 마늘분쟁해결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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