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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도로 예방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通商協商에 있어서도 수동적,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능동적, 적극적 자세로서 협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37) Matthew P. Mccullough, "U.S.-KOREA Trade Relations : Assessing the Situation","全經聯", 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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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 규제조치가 발효중인 것은 총 13건(반덤핑 7건, 337조 2건 등)이고 조사중에 있는 것은 5건(반덤핑 2건, 337조 2건 201조 1건)이다.
주45) 주간통상정보(한국무역협회간) 제7권 25조(90.6.25) 제41면.
_ GATT의 여덟번째 다변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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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가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살려 미국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가 국내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함
- 삼성 LG 등 대기업, 무역협회나 대한상의 등의 민간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통상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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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조치조항 강화(행정부에 301조에 의한 보복조치권한을 부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부여
.미국과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덤핑,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 개정
1988년 종합통상
및 경쟁력법
.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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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 효과 18
2) 부정적 효과 18
7. 덤핑방지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19
1) 정부의 대응방안 19
2) 기업의 대응방안 20
3) 국내기업의 대응 20
8. 결 론 21
9. 부 록(긴급관세제도의 개념과 사례) 22
10. 참고문헌 및 인터넷사이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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