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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수 있게 됨
- 한국에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 한국정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이라도 미국정부 규정한 안전기준 충족시 업체당 2만 5000대까지
수입해야 한다는 조항
-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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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의’ 4년 더? 국내 기업들, 美대선결과에 촉각, dongA.com 기사 참고
최주혁, SK최태원 회장, “ESG 경영 가속화, 환경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 해법될 것”, 오늘 경제
기사 참고
3) 국회입법조사처,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리포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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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탈퇴
7) 중국과의 외교 문제
8) 한미방위분담금
9) 외국인 투자
7.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
1)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2) 수출전략의 바람직한 방향
3)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8. 한국이 선택해야 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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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통제권 강화, 여섯째, 미국 내 에너지생산을 늘려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관련 규제를 철폐 주장, 여섯째, 통상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표방하며, TPP 탈퇴의 공식화, NAFTA 등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무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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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FTA 개정협상 배경
트럼프는 대통령 선공 공약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걸었고, 선거공약대로 TPP 탈퇴를 감행하고 NAFTA 재협상을 추진.
이는 미국에 확대되는 무역적자와 실업의 증가가 자유무역협정에 기인한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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