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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 철강관세 면제대
상국이 되었음
-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한국산 세탁기와 반도체, 태양광 모듈 등은 여전히 수입
제한 대상
V.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1. 한국도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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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
1. 미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와 재가입 검토
2. NAFTA 재협상 또는 협상 실패시 탈퇴
3.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하여 미국은 철강분야에서도 수입규제
4. 환율조작국 지정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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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주범으로 지목하여, 2011년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재협상을 통해 협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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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자본시장연구원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에 우리 이익 반영시켜야, 국민일보, 2017.03.03.
트럼프의 마구잡이 환율조작 비난 심상치 않다, 서울경제, 2017.02.01.
트럼프 TPP 탈퇴, 다가올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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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1)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2) 트럼프 정부 한국 무역정책
2.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향후 한국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1) 對美 무역수지 흑자 감소
2) 對美 수입 확대 영향
3) 對美 수출 부진 영향
3.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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