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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 철강관세 면제대
상국이 되었음
-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한국산 세탁기와 반도체, 태양광 모듈 등은 여전히 수입
제한 대상
V.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1. 한국도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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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
1. 미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와 재가입 검토
2. NAFTA 재협상 또는 협상 실패시 탈퇴
3.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하여 미국은 철강분야에서도 수입규제
4. 환율조작국 지정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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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주범으로 지목하여, 2011년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재협상을 통해 협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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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자본시장연구원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에 우리 이익 반영시켜야, 국민일보, 2017.03.03.
트럼프의 마구잡이 환율조작 비난 심상치 않다, 서울경제, 2017.02.01.
트럼프 TPP 탈퇴, 다가올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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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주의와 다자간 메가 FTA가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TPP 탈퇴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입장에서는 국가 간 맺은 무역협정을 단기간 내 쉽게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낮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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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협상보다 어렵다
EU가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원해
한EU FTA 협상의 관건 자동차
한 EU FTA 협상 결과
3. 한 EU FTA 3차 협상
한 EU FTA 3차 협상 쟁점과 양측 주장
한·EU FTA 협상 첫날 주요 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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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자유무역으로 풀어야 된다는 점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다. 한국과 EU 모두 중요한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나라가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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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한중 FTA대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KIEP(2012세미나 발표 자료) 한-중, 한-일 FTA국민인식조사 및 경제적 시사점 Ⅱ.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1. 중국의 FTA 전략
2. 한·중FTA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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