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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박기길 문창근, 국제경제학, 법문사
오웅탁·강진석, 무역학개론, 청목출판사
온병훈, 국제경제학, 진영사 1. 들어가며
2. GATT체제
(1) GATT의 창설목적과 구조
(2) GATT의 기본원칙
(3) GATT의 역할
(4) GATT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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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입각하고 있는 기본 법원칙
1) 투명성의 원칙
2) 수량제한금지 원칙
3) 무차별주의
4) 내국민대우 원칙
5) 최혜국대우 원칙
6) 다자주의 원칙
7) 공정무역주의
8) 자유무역주의
2. WTO 법원칙의 예외
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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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서비스의 경제화
서비스 무역
2)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 GATS
GATS의 협정배경
GATS의 주요 내용
GATS의 기본원칙과 의무
2.WTO 실체법
1)WTO 실체법의 의의와 특징
2)WTO 실체법의 내용
3)WTO 실체법과 국내무역법과의 관계
3.WTO체제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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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1998
김정균·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2001
정진영,“WTO의 내국민대우 원칙과 국가의 규제주권 : 주세분쟁사례를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제 46집 2호, 2006
김은희,“GATT와 WTO체제 하에서의 내국민대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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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 원칙과 다자간 합의에 근거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되는 참다운 세계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WTO협정의 분야별 이행에 관한 연구 - 전정기 외(영남대 교수)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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