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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함. 또한 요양기관에는 비용을 지급한다.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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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위한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위 각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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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의 처분에 의의가 있는 자, 위 의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78조).
7. 재원: 보험료와 국고보조
1) 재원
-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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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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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리 운영체계
1절 관리 운영 주체
1. 보험자
2. 보험자의 기능
2절 관리운영방식
1. 조합방식
2. 통합방식
3절 국민건강보험공단
1. 설립목적 및 의의
2. 사업 및 업무
3. 조직
4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설립 배경 및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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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데 이는 기업이 근로자에 비해 평균 한계 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사가 질병위험률에 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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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재정운영위원회: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운영한다.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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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함.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2.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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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에서는 예방 재활이 진료급여의 하나로 명문화되었고, 건강검진이 법정급여로 규정되었으며, 장애인 보장구 지급과 상병수당의 실시근거가 마련되었다.
넷째, 보험진료비의 심사와 진료의 평가업무가 심사평가원으로 독립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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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파악의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개선, 조합간 재정격차의 해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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