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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plan for tourism
1) Implementation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y
2) Technical Budget Rearrangement
3) Development of the Meaningful Assessment Tools for the Public Investments
4) Openness and Transparency
관광재정 중기 운용 방향
1. 몇 가지 논의
1-1. 우선 관광부문 재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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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사후적 결과평가 중심으로 중앙예산기관 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결과중심의 예산운용과 예산을 통한 성과관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예산개혁의 추세는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및 예산 총액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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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법률
1. 중기 재정 운용
2.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편성
Ⅱ. 예산의 법적 기능과 법적 성격
1. 예산의 법적 기능
2. 예산의 법적 성격
Ⅲ. 예산과 행정법의 상호관계
1. 예산과 행정법의 일치와 불일치
2. 예산의 독자적 규준력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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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과 한계
1. 장점
2. 성공적인 운용요건
3. 한계
Ⅴ. 한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
1. 운영현황
1)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도입배경
2) 계획의 성격과 기준
3) 계획수립체제와 절차
4) 계획내용
5) 계획의 활용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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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1) 공공부문
○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의 공영개발사업 추진 또는 제3섹터나 민간기업에 공공시설 일부에 대한 개발 부담을 유도함.
○ 중앙정부 지원과 더불어 자체재원 조달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공영개발사업 및 관광분야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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