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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류보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지나치게 비용 지출만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컨테이너 보안협정(CSI)을 체결하고 2003년부터 부산항에서 미국 수출 컨테이너 화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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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MRA) 체결
17. WCO의 AEO 가이드라인
18. 미국의 AEO 제도 (C-TPAT)
19. 미국의 C-TPAT 보안기준
20. EU의 AEO 제도
21. EU의 AEO 기준
22. 일본의 AEO 제도
23. 일본의 AEO 제도 사례
24. 싱가포르의 AEO제도 (Secure Trade Partnership)
25. 주요국 A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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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에서는 위험화물 검색 기준 설정을 설정하고 미국내 항만 도착 전 사전 검사, 컨테이너 화물검사를 위한 첨단보안기술 채택, 보안강화를 위한 특수제작 컨테이너의 개발 및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음.
현재 CSI협정 미체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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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안전협정(CSI)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정부 지지율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고려에 따라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상품의 구입규제조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 지난 2003년 이미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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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개념
2). 도입 배경
3). 상호인정협정의 필요성
(1). 국제적 신뢰 확보
(2). 국제 경쟁력 확보
(3). 혜택 및 추진 현황
6. 주요국 AEO 관련 제도 비교 8
1). 미국의 C-TPAT
2). EU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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