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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미자유무역협정(U.S.-Korea Free Trade Agreement, 한미FTA)이 지난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타결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이 재개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검역 도중 쇠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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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으면 협상이 막혔을 때 길이 생긴다. 1. 이익의 균형이 가능할까
2. 애당초 재협상을 준비했나
3. 재협상 뒤늦은 인정 왜
4. 협정문 무엇을 수정하나
5. 쇠고기는 정말 안 다루나
6. 세이프가드 피해는 없나
7. 한 EU FTA에 영향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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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5.1 생산액 감소액 추정
5.2 수입 증가액 추정
5.3 고용감소
6. FTA 협상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6.1 이해관계자들의 설득
6.2 대외협상의 전문적 판단
6.3 자유주의적 내부개혁
7. 결론: 시험받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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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입니다. 아버지가 사과나무 한 그루을 심는 것은 지금 당장 사과를 먹기 위함이 아니라, 먼 미래에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아이에게 열매와 푸른 숲을 제공해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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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시작해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전날인 4월 18일 사실상 한국의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상을 타결한 것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한미FTA 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쇠고기 협상은 진행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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