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장점과 문제점, 국내외 은행의 대형화 현황 분석,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에 대한 이론적 분석,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원인

소개글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장점과 문제점, 국내외 은행의 대형화 현황 분석,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에 대한 이론적 분석,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원인
3.은행 대형화(메가뱅크)와 부채구조의 변화
4.국내외 은행의 대형화 현황 분석
5.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장점
6.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문제점
7.결론
8.참고 자료

본문내용

이며, 이전보다 시장집중도가 상승한 환경하에서는 합병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도 보다 비경쟁적으로 행동하여 더 높은 대출금리나 비용을 최적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비효율 즉, X-비효율성은 배분적 비효율성과 기술적 비효율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배분적 비효율성은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들의 구성이 최적이지 못해 발생하며, 기술적 비효율성은 생산에 필요한 최소량보다 더 많은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발생한다.
6. 은행 대형화(메가뱅크)의 문제점
은행의 대형화는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잇다. 무엇보다도 먼저 대형화로 인해 우려되는 점은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증대 가능성이다. 대형은행의 부실화는 곧바도 시스템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이를 피하기 위해 감독규제를 다소 관대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또 대형은행은 자산, 부채, 영업행태 등이 복잡하여 정보의 불투명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규율이 약화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대형은행에 대해 감독규제가 관대해지거나 시장규율이 약화되면 대형은행은 레버리지를 높이고 고위험을 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결국 대형은행의 부실확대와 이에 따른 시스템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경영부실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부 대형은행의 자금수급계획 또는 전산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마비될 가능성도 상존하게 된다.
은행 대형화의 또 다른 우려사항은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08년말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종업원 수의 87.7%에 달하는 1,147만명을 고용하고 있고, 생산액 및 부가가치 비중도 각각 46.4%, 49.2%에 이르는 등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정보의 불투명성이 높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에 주로 의존하는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보다는 대출심사를 하는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을 이용해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2008년 중소기업 금융이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자금조달 중 은행자금의 비중은 무려 71.5%에 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대형화는 중소기업 대출 축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형은행은 일반적으로 본부에서 지역의 대출 심사역들을 일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표준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의 오랜 관계에서 축적한 기업의 내부정보에 바탕을 둔 관계대출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은행이 대형화될 수록 중소기업 대출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또 은행간 합병을 통해 은행 대형화가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지점의 중소기업 대출 심사 담당자에 대한 구조조정 및 이직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중소기업과 형성된 관계금융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중소기업 대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기업대출 고객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다소 작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은행 대형화가 부담스러운 또 다른 요인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억제 움직임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의 인수, 합병 관련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 소위 볼커룰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이의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금융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BCBS 및 FSB에서의 SIFI에 대해 추가자본적립 및 유동성 규제 그리고 시장 점유율의 상한 규제 등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도입되면 은행 대형화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은행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7. 결론
은행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대형화를 추진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은행들이 다소 영세하고 국제화도 미진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의 대형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은행 대형화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가 좋다 혹은 나쁘다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대형화된 은행이 국내영업에만 집중하느냐 해외영업을 강화하느냐에 따라 국내 시장의 경쟁제한성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은행규모를 얼마만큼 대형화하느냐보다는 은행 대형화에 따르는 장, 단점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잇다고 하겠다.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은행이 대형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 및 국제화 확대 등에 따른 장점과 높은 시스템 리스크 및 중소 기업 대출 위축, 경쟁제한성 증가 등의 단점을 신중히 고려해서 은행 대형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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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ㆍ서정호ㆍ함준호, 2010. “글로벌 금융위기와 은행산업의 경영전략: 평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4호, pp.2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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