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은행의 업무
1. 예금 업무(=수신 업무)
1) 요구불 예금
2) 저축성 예금
2. 대출 업무(=여신 업무)
1) 어음 할인
2) 대출
3. 환업무
1) 내국환 업무
2) 외국환 업무
Ⅲ. 은행의 생산성
Ⅳ. 은행의 대형화
Ⅴ. 은행의 자산운용
Ⅵ. 은행의 차입금
Ⅶ. 은행의 구조개혁
Ⅷ. 은행과 화폐
참고문헌
Ⅱ. 은행의 업무
1. 예금 업무(=수신 업무)
1) 요구불 예금
2) 저축성 예금
2. 대출 업무(=여신 업무)
1) 어음 할인
2) 대출
3. 환업무
1) 내국환 업무
2) 외국환 업무
Ⅲ. 은행의 생산성
Ⅳ. 은행의 대형화
Ⅴ. 은행의 자산운용
Ⅵ. 은행의 차입금
Ⅶ. 은행의 구조개혁
Ⅷ. 은행과 화폐
참고문헌
본문내용
ine)에 따라 은행화폐를 발행한다. 이것은 발권은행이 민간의 수요에 조응하여, 현재 판매되는 상품 또는 미래에 판매될 생산물에 대한 권리인 진성어음에 대하여 은행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이 수용한 어음이 진성어음인지의 여부는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발행된 은행화폐가 은행제도로 환류하는 경우에 확인할 수 있다. 민간의 수요에 조응하여 발행된 은행화폐는 여러 방식으로 발권은행 또는 은행제도로 환류하는데, 환류의 법칙(law-of-reflux)은 다음의 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은행의 고객들이 발권은행에 기초화폐로 태환을 요구한다. 둘째, 고객들이 다른 은행에 있는 계정에 은행권 또는 수표를 예금한다. 셋째, 민간이 나중에 지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은행화폐를 자산으로 보유한다. 이 세 번째 경우는 나중에 은행화폐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물가를 상승시켜 장기적인 조정과정, 즉 가격정화유동기제를 통해 처음의 두 경우로 환원한다.
그런데 첫 번째 방식이 지배적으로 이루어지면, 발권은행은 고객들이 태환을 요구할 때 준비금의 손실을 직접 경험한다. 이 경우에 발권은행은 준비금으로 기초화폐를 100% 보관하면서 은행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지불준비율을 100% 유지하는 은행업이란 금속화폐 보관업 또는 창고업과 다를 바 없다. 화이트도 첫 번째 환류의 법칙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분지불준비 자유은행제도를 제안한다.
우리는 두 번째 환류의 법칙이 지배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을 때에만 은행업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 발권은행은 은행화폐를 널리 유통시키기 위해 스스로 다른 발권은행의 은행화폐를 등가로 수용하는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은행 간에 교류관계가 형성된다. 은행 간에 교류관계가 형성되면, 은행들은 수집된 은행화폐를 청산하고 결제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결국 은행간 결제의 필요성 때문에, 다른 은행의 은행화폐를 교환하고 청산하기 위해 결제메커니즘인 청산소가 형성되며, 은행들이 부분지불준비 방식으로 은행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자유은행제도에서 청산소는 은행들이 은행화폐를 널리 유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처음에 은행간 부채의 결제는 청산 시기의 마지막에 기초화폐를 물리적으로 이전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은행간 부채는 청산소에 적립한 준비금 계정을 이용하여 장부상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청산소에서는 은행간 대차차액만을 결제하는 순결제방식이 이용된다.
요컨대 전통적 자유은행제도에서 한 발권은행이 과잉발행하면, 과잉발행된 은행화폐는 고객들이 태환을 요구하거나 은행화폐의 청산을 통해 발권은행으로 환류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화폐를 과잉발행한 발권은행은 준비금의 손실을 경험한다. 이로 인해 발권은행은 이윤극대화 조건에서 이탈하게 되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선 은행화폐의 발행을 스스로 줄여야 한다. 만약 준비금의 손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권은행이 은행화폐의 발행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 발권은행은 계속해서 준비금의 손실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파산한다. 전통적 자유은행론은 은행화폐의 과잉발행은 환류의 법칙이 작동함으로써 해결되며, 은행화폐의 과잉발행은 자동적으로 조절된다고 상정한다.
여기서 우리는 발권은행의 은행화폐 발행 및 환류과정에서 그 필요성에 의해 성립한 청산소가 행하는 역할들에 주목하게 된다. 은행화폐(은행권 및 수표)의 청산 또는 결제를 위해서 청산소가 일단 확립되게 되면, 청산소는 은행간 부채를 결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들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로는 ⓐ 청산소 가맹은행들에게 다른 발권은행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 ⓑ 청산소 가맹은행들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 ⓒ 위기 시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으로 대부를 중계함으로써 청산소 가맹은행들을 원조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참고문헌
- 김동원, 은행산업의 진입규제와 구조조정, 한국금융연구원, 1993
- 미쉬킨 저, 이상규·이명훈 옮김,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 정지만한티미디어, 2004
- 송정환, 경제적 기능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4
- 이영수, 자기자본 규제강화가 은행 자산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금융시스템 리뷰, 2000
- 조대우, 우리나라 은행과 일본은행의 경쟁력 원천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학회지, 제 18권
- 최원형·하근철·이상훈,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한 조기시정조치제도,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6
그런데 은행이 수용한 어음이 진성어음인지의 여부는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발행된 은행화폐가 은행제도로 환류하는 경우에 확인할 수 있다. 민간의 수요에 조응하여 발행된 은행화폐는 여러 방식으로 발권은행 또는 은행제도로 환류하는데, 환류의 법칙(law-of-reflux)은 다음의 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은행의 고객들이 발권은행에 기초화폐로 태환을 요구한다. 둘째, 고객들이 다른 은행에 있는 계정에 은행권 또는 수표를 예금한다. 셋째, 민간이 나중에 지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은행화폐를 자산으로 보유한다. 이 세 번째 경우는 나중에 은행화폐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물가를 상승시켜 장기적인 조정과정, 즉 가격정화유동기제를 통해 처음의 두 경우로 환원한다.
그런데 첫 번째 방식이 지배적으로 이루어지면, 발권은행은 고객들이 태환을 요구할 때 준비금의 손실을 직접 경험한다. 이 경우에 발권은행은 준비금으로 기초화폐를 100% 보관하면서 은행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지불준비율을 100% 유지하는 은행업이란 금속화폐 보관업 또는 창고업과 다를 바 없다. 화이트도 첫 번째 환류의 법칙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분지불준비 자유은행제도를 제안한다.
우리는 두 번째 환류의 법칙이 지배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을 때에만 은행업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 발권은행은 은행화폐를 널리 유통시키기 위해 스스로 다른 발권은행의 은행화폐를 등가로 수용하는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은행 간에 교류관계가 형성된다. 은행 간에 교류관계가 형성되면, 은행들은 수집된 은행화폐를 청산하고 결제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결국 은행간 결제의 필요성 때문에, 다른 은행의 은행화폐를 교환하고 청산하기 위해 결제메커니즘인 청산소가 형성되며, 은행들이 부분지불준비 방식으로 은행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자유은행제도에서 청산소는 은행들이 은행화폐를 널리 유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처음에 은행간 부채의 결제는 청산 시기의 마지막에 기초화폐를 물리적으로 이전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은행간 부채는 청산소에 적립한 준비금 계정을 이용하여 장부상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청산소에서는 은행간 대차차액만을 결제하는 순결제방식이 이용된다.
요컨대 전통적 자유은행제도에서 한 발권은행이 과잉발행하면, 과잉발행된 은행화폐는 고객들이 태환을 요구하거나 은행화폐의 청산을 통해 발권은행으로 환류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화폐를 과잉발행한 발권은행은 준비금의 손실을 경험한다. 이로 인해 발권은행은 이윤극대화 조건에서 이탈하게 되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선 은행화폐의 발행을 스스로 줄여야 한다. 만약 준비금의 손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권은행이 은행화폐의 발행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 발권은행은 계속해서 준비금의 손실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파산한다. 전통적 자유은행론은 은행화폐의 과잉발행은 환류의 법칙이 작동함으로써 해결되며, 은행화폐의 과잉발행은 자동적으로 조절된다고 상정한다.
여기서 우리는 발권은행의 은행화폐 발행 및 환류과정에서 그 필요성에 의해 성립한 청산소가 행하는 역할들에 주목하게 된다. 은행화폐(은행권 및 수표)의 청산 또는 결제를 위해서 청산소가 일단 확립되게 되면, 청산소는 은행간 부채를 결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들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로는 ⓐ 청산소 가맹은행들에게 다른 발권은행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 ⓑ 청산소 가맹은행들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 ⓒ 위기 시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으로 대부를 중계함으로써 청산소 가맹은행들을 원조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참고문헌
- 김동원, 은행산업의 진입규제와 구조조정, 한국금융연구원, 1993
- 미쉬킨 저, 이상규·이명훈 옮김,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 정지만한티미디어, 2004
- 송정환, 경제적 기능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4
- 이영수, 자기자본 규제강화가 은행 자산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금융시스템 리뷰, 2000
- 조대우, 우리나라 은행과 일본은행의 경쟁력 원천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학회지, 제 18권
- 최원형·하근철·이상훈,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한 조기시정조치제도,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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