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통제와 경제의 관계-자본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경제를 왜곡 시키는가?-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 실례를 통한 발표문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자본통제의 종류
㈀ 자본 유입의 통제
㈁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

Ⅲ. 외환위기 시기의 말레이시아의 자본 유출 통제
㈀ 외환위기 시기의 말레이시아 경제 여건
㈁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정책
󰁱 대외계정의 통제
󰁱 외환통제
󰁱 자본계정의 통제
󰁱 자본 통제의 핵심은 금리인하
󰁱 구조조정 작업도 추진
㈂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의 결과

Ⅳ. 맺음말

본문내용

지폐를 소지하여 반입 및 반출
-외화의 반출은 허가요
-인가된 딜러들은 무제한 링기트를 반입할 수 있으나 매월 중앙은행 에 보고요
-거주자인 여행자의 반출입
*1천 링기트까지 반출입가
*외화반입은 무제한
-비거주자인 여행자의 반출입
*1천 링기트까지 허용
*외화반입은 무제한
(표-9 : 자본계정 통제의 주요내용)
구분
기 존
개 정
해외 투자
-국내차입이 없는 거주자는 비거주자에 게 해외투자용 지급허용
-국내차입이 있는 국내기업은 기업당 1 년에 1천만 링기트까지 해외투자 허용
-국내 차입이 없는 거주자는 해외투자 목적으로 비거주자에게 지급시, 거래 건당 1만 링기트 혹은 그에 상당하는 외화한도로 허용
-모든 거주자는 1만 링기트 혹은 그에 상당하는 외화 초과시 사전 허가요
비거주자로부터 링기트 여신
-거주자는 비거주자로부터 합계 10만 링기트 이하의 여신을 공여 받을 수 있음
-거주자에 대한 비거주자의 링기트 여 신 공여 불허
증권
-거주자와 비거주간, 비거주자 상호간 말레이시아내 등록된 증권의 유통시장 에서의 거래는 제한이 없음
-말레이시아 국외에 등록된 증권을 거 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서는 해외 투자 규정에 따라야 함
-링기트 증군은 인기된 예탁기관에 예 탁함
-비거주자 소유의 링기트 증권은 인가 된 예탁기관을 통해 거래되어야 함
-비거주자가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증권 매매시 외화 혹은 대외계정의 링기트 사용
-비거주자가 보유한 국내 증권의 매각 대전은 대외계정에 유보되어야 함
자본 통제의 핵심은 금리인하
말레이사아 자본통제의 최종 목적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이다.
IMF형 긴축정책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고금리로 인해서 생산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기업채무 상환 부담이 증가하며 금융부실채권의 증가와 신용경색, 기업부담의 증가 결국 생산의 감소라는 악순환구조로 귀결되기에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만 금리 인하 시 자본 유출과 환율급등이 문제였다.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에 자본통제와 고정 환율로 금리가 인하되며 이로 인한 대출증가 및 채무상환 부담 경감,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창출의 목적으로 자본통제를 실시했다.
자본통제 이 후 정부는 지불준비율을 8%에서 4%로 인하하고 금융기관의 최대 예대마진율 4%를 2.5%로 인하하도록 강제하는 등 금리를 인하시키고 대출증대를 권유했다.
구조조정 작업도 추진
말레이시아는 자본통제 이후에도 금융건전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부실채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기구와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였다.
특별기구는 부실은행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이것은 한국의 예금보험공사 기능을 담당하며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설립하였고 한국의 성업공사 역할을 한다.
또한 기업의 채무조정을 위해 중앙은행내에 기업채무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지만 정부의 강요보다는 자발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의 결과
97.12
98.6
98.12
99.6
외환보유고/단기외채
1.24
1.60
3.01
3.83
링기트/달러
3.88
4.12
3.8
3.8
콜금리
8.79
10.31
5.14
3.48
주가지수
594
456
586
811
(표-10 : 외환위기 이후 말레이시아의 경제 및 금융지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정환율제도의 실시로 인해서 환율시장의 안정화를 이루었다. 또한 외국인 자금 유출 금지 방침, 국내 기관투자자를 동원한 주식매입에 따라 주가가 대폭 상승하였다.
(표-11 :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생산 및 수출 증가율)
98.12
99.1
99.2
99.3
99.4
99.5
제조업생산
-13.7
-17.1
4.9
4.3
4.5
-
수 출
12.3
12.0
-1.5
4.3
14.3
14.9
(%)
금융부분 뿐 아니라 실물 부분에서도 회복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고정환율제 실시로 99년 3월 이후 석유 및 가스, 전자제품의 수출이 호조를 이루었다.
이 후 말레이시아는 경제의 높은 성장을 보이며 호황을 보이고 있다.
Ⅳ. 맺음말
말레이시아는 6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자유화와 무역확대에 편승해서 벌전을 하였지만 세계경제의 흐름이 상품교역에서 자본거래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처럼 자본의 이동과 자유화, 헤지펀드의 활동에 둔감하고 상품교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대표적인 피해국가라 할 수 있겠다.
말레이시아의 독단적인 정책의 결과는 어느 정도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처음 문제를 제기하며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할 때 경제주체간 신뢰가 형성이 되어서 정책실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가 처음 자본통제정책을 사용 했을 때 구미 자본의 비판을 받았지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나 풀 크루만처럼 일부 우호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 채무국이 투기적 공격에 처했을 때 조본통제를 긴급수단으로 택하는 것은 유용하고 타당한 방법”
“풀 크루만 : 98.8월 포춘지에서 IMF 처방이 실패했다고 하면서 외환통제를 주장
IMF는 경기후퇴를 심화시키는 디플레정책을 권고
아시아 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고금리 정책이 작동하지 않음
이 말레이시아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완전한 자유화와 개방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관리와 통제를 적절히 조합을 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말레이시아 자본통제 정책의 효과 (1999.3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비교-경제위기 극복 두가지 방식 (1999.7 : 삼성경제연구소)
말레이시아 자본통제와 시사점 (1998.10 : 삼성경제연구소)
말레이시아 문화 경제론 (2002 : 정론여행비지니스 , 안영호)
말레이시아 외환위기와 이슬람정책 (200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 주요국의 금융제도 (1999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통제가 금융변수에 미치는 영향 (2000 :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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