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 과제 < 과학연구의 경제법칙 >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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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 과제 < 과학연구의 경제법칙 > 독후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외국에 진출해서 기술지식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체를 통한 지식흡수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지식의 교류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만 있다면 이 방법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최근 좋아진 외국인 투자여건으로 유수한 외국인 업체가 국내에 진출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국내 업체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해외시장공략과 직접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은 새로운 경제상황을 타개할 대전제이며 21세기의 필수불가결한 기업경영의 원천이다. 이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교력과 기업의 해외진출 및 인력개발과 자유로운 수출입을 위한 규제완화가 너무나도 절실하다. 인력개발과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은 꼭 필요한 경우는 정부가 관련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민간교육기관 또는 민간기술연구소 등에 일정한 조건하에 융자를 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민간에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해 주되 그러한 재정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인력개발이나 기술개발에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조건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R&D 투자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집중 육성시키는 것은 민간의 투자를 축소시켜 시장에서 기업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대신해주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그 기술은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로서 더 높은 부가가치 창출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재벌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등 개혁의 논리에만 빠져 기업의 시장의 안정화와 형평성에 바탕을 둔 분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자유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투자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함으로써 자유시장의 역할 강화에 힘써야 한다. 출자총액한도제한과 같은 라가 처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한다. 신행정수도 역시 아무런 사회간접자본이 없는 불모지에 정부의 예산만으로 추진한다면 현재의 경제여건을 놓고 볼 때 국민감정이 악화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 이미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리한 신도시 개발계획을 세운다면 불붙은 경제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 신행정수도나 신도시와 같은 지역의 개발은 자치단체와 건설회사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한 경쟁 속에서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기업들의 과학 및 기술 연구에 있어서도 정부는 스스로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 속에서 정부는 지구촌의 한 기업이라는 자각을 해야만 한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 중에서도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바로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에 의한 기술혁신 능력의 강화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다.
지금 세계는 기술보호주의의 심화에 따라 기업이나 더 나아가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선진과학기술의 도입 또는 모방은 그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 또는 국가 산업 시스템 자체에서 원천기술의 지속적인 배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시장경제를 헤쳐 나가기 위한 차별화된 경쟁우위 확보가 어렵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세계 기술경쟁에서 첨단 신기술의 창출 . 확산 . 산업화를 통한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지속적인 기초연구진흥 및 역량강화가 필요한 때이며, 지식 창출의 근간이 되는 기초연구와 그에 따른 과학기술의 성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인자로 부상하였음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을 널리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적 지식을 창조하는 기초연구는 수립된 과학 기술정책을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기초과학의 연구는 연구 성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활용되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틀과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한다. 이 책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계속된 경기침체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는 그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과학기술만이 경제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책은 그런 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부의 과학 지원은 과학기술에 공공재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의 노력이 쇠퇴하게 되고 과학기술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의 관점에서 모든 학술과학과 응용과학 및 과학연구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내는 요인으로 자유방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시장에서의 상품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과학기술을 지원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은 민간 부문에서 산업적 목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게 되며, 이는 공공 서비스가 아닌 자유시장의 경제요소로써, 그 발전성과 경제성이 정부의 지원을 뛰어넘는 것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순수과학발전에 대한 책임을 민간기업에 일임하고, 산업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우위로 재편성되는 새로운 21세기 패러다임의 밑거름이 될 대국민 과학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화라는 전 세계적 인식에 동참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과감한 해외직접투자 및 국가의 기업식 성장경영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21세기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동북아 중심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대 변환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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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학,   자본주의,   시장경제,   과학기술,   과학연구,   경제법칙,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