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 과학기술협력

목차

1. 서론

2. 과학기술협력의 개념

3. 우리나라의의 국제 과학기술협력 현황
3.1. 과학기술협력의 전개과정
3.2. 선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3.3. 북방국가와의 과학기술협력
3.4.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
3.5. 지역간 협의체 및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협력
3.6. 국제 과학기술협력의 문제점

4. 체계적 국제 과학기술협력의 추진
4.1. 국제 과학기술협력 능력의 증진
4.2. 국제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

5. 결론

본문내용

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육성 및 국제 과학기술 정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국제 과학기술 정보 수집 및 확산이 종합 조정되어야 하며, 해외 과학관 및 정부지원 해외 연구소의 정보 수집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도, 동구권, 동남아, 중남미 등지에 대한 과학기술 정보 수집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 과학기술 자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첫째, 해외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을 들 수 있다. 기초과학을 진흥하는 것은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 양성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초연구분야에 많은 유수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동구권 국가들의 과학자들을 유치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선진국들과 과학기술자 교류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진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인력뿐만 아니라 공동연구 등을 통한 국제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이다. 국제 세미나, 교환방문 등의 일회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연구가 중심이 되는 국제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국제공동연구가 되도록 관리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국제 공동연구과제 등을 주도적으로 발굴해서 다른 나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겠다.
셋째, 연구기관의 상호 진출을 통한 국제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이다. 우리 연구소가 해외로 진출할 경우 현지에 있는 과학기술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현지 연구개발 동향 및 첨단 제품에 대한 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소의 해외 파견 과학기술자, 특히 북방권 및 개도국에 파견된 연구자들의 대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해외 직접투자에 의한 다국적기업 소속의 연구소 국내 진출은 우리의 연구개발 활동에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과학기술자들에게 고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첨단기술 및 우수한 연구관리 기법들이 국내로 이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유수 연구기관의 국내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보다 나은 우대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하겠다. 이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국제화, 외국 연구자의 내국인 대우, 연구개발 자원교류의 자유화, 국내 연구개발 하부구조의 확충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과학기술협력은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탈냉전시대에 들어와서 국제사회에서 세계경제의 활성화와 지구환경보호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게 되었다. 이러한 주요 당면과제의 해결방법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세계적 기대가 증대되어감으로써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의 재건을 위한 국가간의 첨단기술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첨단기술개발의 국제협력적인 속성과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협력이 급격히 국제화되는 이중적인 신국제질서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거대 국제과학기술체계의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성장위주의 경제 과학기술 정책의 결과 경제 및 과학기술의 외연적 성장은 달성하였으나, 과학기술 기초역량을 포함하는 성장 잠재력의 배양에는 실패하였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성장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R&D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협력에 의한 해외인력, 정보, 설비의 활용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국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에 부족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충해야만 하겠다.
◈ 참고자료 ◈
『과학기술연감』, 1998년, -과학기술부-
『한국 과학기술정책 50년의 발자취』,
김영우 외, 1997년,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정책론』, 김종범 저, 1993년, -대영문화사-
『새로운 차원의 국제 과학기술협력 전략에 관한 연구』,
최영식 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Reviews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REPUBLIC OF KOREA』, 1996년, -OECD-
* 인터넷사이트 *
http://www.most.go.kr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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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경제,   기술보호주의,   과학기술협력,   과학자,   연구개발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