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목차

1. 기업 구조조정의 개요
(1) 기업 구조 조정의 추진배경
(2) 기업 구조조정의 목적
(3) 기업 구조 조정의 원칙
1) 기업 구조 조정의 기본 원칙
2) 기업 구조 조정의 추진 원칙
(4)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
(5)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 기업의 부채 처리
별도 첨부#1. 구조조정의 방법

2. 주요 재벌 그룹의 구조 조정
(1) 5대 그룹의 재무구조조정
(2) 5대 그룹의 재무구조조정 전체평가
(3) 5대 그룹별 재무구조조정 현황
(4) 주요 재벌기업들의 구조조정 추진현황
1) 현대그룹
2) 삼성그룹
3) LG그룹
4) SK그룹

3. 재벌구조개혁의 향후 추진 계획

4 .대외경쟁력
(1) 수익성 측면
(2) 생산성 측면
(3) 비효율적 자본투자
(4) 비관련 다각화
(5) 차입 경영
(6) 소유경영의 문제

본문내용

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대기업은 그 동안 계열사간 방대한 상호지급보증으로 차입경영에 열을 올릴 수 있었으나 이제는 상호지급보증이라는 굴레 때문에 한 계열사의 부도가 전 그룹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부실기업의 정리 시 상호지급보증이 합리적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다. 대우 그룹의 해체도 이러한 결과로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1993년에 처음으로 30대 그룹 계열사간 지급보증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당시 상호 지급보증 규모는 166조원으로 자기자본의 470%에 달했다. 그러던 것이 1997년 4월에는 64조 4천억 원에 이르고, 그 중에서 5대 그룹은 25조 4천억 원에 이른다(<표 1-5> 참조).
<표 1-5> 5대 그룹의 상호지급보증 현황
(단위:조원)
그룹구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비율
상호지급보증
L G
45.2
8.3
440%
2.3
현 대
58.9
9.8
500%
10.0
삼 성
74.7
14.1
430%
2.4
S K
23.9
4.7
410%
0.78
대 우
37.4
7.8
380%
10.0
합 계
240.1
44.7
평균 430%
25.4
주: 1997년 4월말 기준
(6) 소유경영의 문제
한국기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우량기업들이 전문경영체제로 운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 대기업 집단은 대주주 한사람이 수많은 계열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왜곡된 기업지배구조가 통하던 시절도 있었다. 과거 개발 경제 시대에는 제한된 영역에서 기업가정신이 뛰어난 소유경영자가 경영일선에서 전권을 행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사업추진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규모와 구조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룹총수 혼자서 모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자칫 전문성 결여로 인한 실패의 위험을 크게 할 수 있다. 더구나 변칙적인 상속으로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로 경영권이 세습됨으로써 무능력한 소유경영자로 인한 경영실패의 우려가 높다. 만일 방만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경영자가 있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하여 교체되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대주주가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로서 스스로를 교체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책임경영 풍토가 실종되었다. 이것은 지금과 같은 지배구조하에서는 기업내부의 경영통제기구인 이사회와 감사제도가 소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었고 주주총회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의 이사회를 이사의 자질, 주주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에 따라 분류할 경우 "우수한 이사회"로 선정된 기업들의 VIC지표(=기업가치/투하자본)는 평균 3.84배로서 그렇지 못한 회사들보다 3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다는 조사결과는 이사회의 역할이 경영성과에 대한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시사해 주는 좋은 예다. 이사회나 감사제도와 같은 기업의 내부통제기구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는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 및 금융기관 등을 포함하는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집단이 잘못된 경영에 대한 견제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도 소유 경영자의 전횡에 대한 견제나 감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기업가치의 파괴뿐 아니라 대주주와 이해 상충에 따른 부의 이전문제를 방치해 왔다. 우리 나라 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독립기업의 경영효율이 기업진단보다 최소한 못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기업경영상의 문제점들은 과거 우리 나라의 경제, 사회적 여건 하에서 자생된 것으로써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기업의 진정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새로운 성과척도로 각광받고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 : EVA)를 이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측정한 바에 의하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1986∼1995년 사이 10년간 151개 상장제조 기업의 경영성과는 실망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수익성이 형편없다는 데 있다. Fortune지가 발표하는 미국의 부가가치 창출규모 순위 100대 기업의 평균 투하 자본 이익률과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1996년 기준으로 각각 18.0%와 11.9%인 것과 비교할 때 국내 기업은 저조한 수익성을 보여 왔다.(한국의 경우 투하 자본 이익률은 1995년 기준 5.7%이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평균 14%이었음) 결론적으로 국내기업은 과거 10년간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 자본투자로 기업가치 즉 주주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영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실 투자와 과다 차입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친 가치파괴 형태가 누적된 결과 한껏 부풀은 풍선처럼 약간의 외부의 충격만으로도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IMF 지원 직전에 국내의 외국계 투자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간 것은 외국인들이 주주가치의 손실과 불투명한 경영관행에 실망한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
우리 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의 경영실태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대외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경영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하여 가치 창조경영을 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우리 기업들의 경영형태는 국내 시장개방과 OECD 가입 등으로 전세계가 단일 시장화하는 오늘날의 경영환경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WTO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계경제 구도 하에서 생존하려면 기업들이 과거처럼 국내시장의 울타리 안에 안주하여 소유경영자가 독단적으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하여 과다한 부채조달로 비효율적인 자본투자를 일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핵심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합리적인 자금 조달과 투자를 통하여 자본생산성과 경영효율성을 향상시켜야만 한다. 우리 나라 기업들이 과거의 그릇된 경영관행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새롭게 요구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변신함으로써 다가오는 '세계적 경쟁시대'에 걸맞는 국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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