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방안 : 철도민영화 공기업 구조조정

목차

Ⅰ. 서론

Ⅱ. 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경과

Ⅲ. 철도운영체계 진단 및 개선방향
1. 소유 경영구조 측면
2. 철도의 역할증대와 교통정책 측면
3. 재무수지와 국민경제측면
4. 고속철도와 국제철도측면

VI. 정부의 구조개혁추진방안
1. 구조개혁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철도시설부문의 국유화(공단화)
3. 철도운영부문의 단계적 민영화
4. 국유자산 및 누적부채의 처리
5. 철도시설 투자확대의 병행추진

V. 구조개혁 주요쟁점 검토
1. 철도의 공공성문제
2. 철도요금의 안정화 문제
3. 안전성 확보문제
4. 고용안정 문제

Ⅵ.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이 깊은 항목이 투자하지 못하여 철도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철도 안전 인증, 안전기준, 안전성 평가, 교육훈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프로그램이 미흡하고, 각종 사고장애 자료의 수집과 통계처리가 결과건수 위주의 현황만 제시하고 있어 동종사고의 재발방지와 위험요인 분석 등 안전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는 등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안전기준, 사전 안전성 평가, 사고조사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철도안전법』을 제정하고, 안전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4. 고용안정 문제
철도구조개혁의 주된 목적이 철도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 인력감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조조정과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구조개혁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고용을 신설되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회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철도인력규모는 전문기관이 민영화 적정규모로 제시하는 29,000명 수준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고 고속철도 운행준비에 약3,000명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므로 고용불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구조개혁이후 철도경쟁력 향상과 철도투자 증대로 인하여 수송량 증대, 사업규모확대, 부대사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 신규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철도경쟁력 약화→수송시장 점유율 축소→철도산업 사양화→고용불안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의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하여 고용불안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운영회사에 법정 위탁하는 것이지 이를 제3의 민간업체에게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임의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에 불과하다.
Ⅵ. 맺 는 말
이상으로 철도구조개혁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정부의 추진방안 등을 살펴보고, 철도구조개혁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에 대한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PSO, 요금, 안전, 고용 등 구조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이제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제도적인 보완사항도 제시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21세기 교통여건에 적극대처하기 위하여 철도가 변하지 안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남북철도 연결, 대륙철도를 통한 국제시장 진출, 고속철도 개통 등 철도의 주변 여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철도산업침체에서 탈피하여 철도의 역할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철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가사회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철도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철도는 더 어두운 터널로 접어 들 수밖에 없다. 현재의 편안한 안주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어둠과 퇴락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가 더 큰 과제이다. 철도발전을 위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노력할 때 철도의 르네상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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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정부,   구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