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의 개념, 공공부문의 등장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특징,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사례로 본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대응 방안 심층 분석(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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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의 개념, 공공부문의 등장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특징,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사례로 본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대응 방안 심층 분석(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개념

Ⅲ. 공공부문의 등장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특징
1. 중앙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
2. 성차별적, 약자 희생적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화
1) 행정자치부 행정보조원 100% 감원
2) 국세청의 교환직 차별해고와 비정규직 전환
3) 원자력연구원
3) 원자력연구원
4) 근로복지공단
5) 중고등학교의 경우 정규교원
3. 고용관리의 분산화, 비공식화
4. 간접고용의 지속적인 확대
1) 평택시
2) 고양시
3) 서울대병원
4) 인천국제공항공사

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사례
1. 서울지하철의 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
2.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
1) 구조조정의 주요내용
2) 이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시나리오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대응 방안
1. 기간산업의 공공체제 유지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이중구조와 대정부 중앙교섭체제의 도입
3. 공공적 운영체제의 모색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능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이중구조를 단일화시키는 것으로서 대정부 중앙교섭체제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면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있는 주장이다. 반면에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노동조합의 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이 이중구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실제 노사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화의 모순과 이를 활용하는 정부의 정책에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구속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공공부문 당사자들의 주요한 과제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정부주도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행해지는 시기에는 더욱 중앙교섭체제의 필요성이 크다. 공공부문의 경우 고용주가 단일하고 생산물이 시장이윤에 직접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보다 훨씬 중앙교섭이 용이하다. 물론 이때에도 노동자들의 고용조건(terms and conditions)\'에 관한 것과 공공부문기관의 \'운영(operation)\'에 관한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예산책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교섭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후자는 공기업의 내부 자율교섭에 맡겨져야 하는 사안이다.
3. 공공적 운영체제의 모색
경영자료를 보면 공기업을 비효율의 온상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이제 지나친 처사이다. 이미 공기업은 당기순이익, 경상이익율, 부채비율 등 모든 경영현황에서 민간부문에 비해 월등하다. 이제 공기업을 단죄하기 보다는 공공적인 방향으로 부양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간산업을 공공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경영구조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공기업이 지니는 부정적인 특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의 결과인 낙하산인사였다. 게다가 정부는 사장평가제를 도입하여 현직에 있는 공기업, 공기업 자회사 등의 사장들을 평가해 임기에 상관없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권자(대통령)에게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경영진의 임기까지 침해하면서 정부의 경영혁신지침을 강요하는 것으로, 낙하산체제의 연속이다. 즉 정부가 낙하산을 펴 사장을 임명하듯이 이제 낙하산을 접어 사장을 해임하는 것으로 정부의 부당한 인사관행이 오히려 강화된 것이다. 또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기존의 본부장(현재 상임이사)의 임명권도 예전의 사장에서 주무부장관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사장과 더불어 본부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정부가 직접 통제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기업의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낙하산인사체제는 청산되어야 한다. 사실 공기업의 부정적인 측면들은 대부분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낙하산인사에 의해 야기된 정공(政公)유착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기업 경영부실을 제기하면서, 경영부실을 낳은 낙하산체제는 사면하고 대신에 공기업체제를 기소하고 있다. 당연히 낙하산체제를 청산되고 내부개혁을 위하여 새로운 운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때 새로운 운영체제는 공공부문이 지니는 공공성에 조응하는 공공적 운영체제이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 노동조합이 주창하는 책임자율경영론은 낙하산체제를 비판하는 데에는 적합한 주장이지만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안체제로서는 여전히 취약하다. 그래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낙하산투하을 막기 위해서 민간경영체제가 대안으로 내세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민영화반대론의 연장선에서 제시되는 공기업 개혁모델은 단순히 책임경영체제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시장이윤에 종속되지 않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적 운영체제로 격상되어야 한다. 기간산업이 일반서민의 것이라면 전문경영인과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영에 참여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공공적 운영체제는 과거 공기업의 부정성을 타파하는 일환으로 과거의 타성, 부패, 비효율을 척결하는 과거청산백서를 마련하여 이를 국민들 앞에서 시정해 나가며, 동시에 정부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연히 이 과정은 공기업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체계, 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운영체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필요로 한다.
Ⅷ. 결론
향후 공공부문 개혁은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충분한 현실분석과 논의에 기반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정치의 영향력을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타성과 비효율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정한 공공부문 개혁은 현재와 같이 정부 예산부처가 주관하는 방식보다는 각 공공부문 기관 스스로 과거의 문제를 타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즉 내부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고려할 때, 이후의 구조조정 방안은 사회통합의 측면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공기업이 지니는 공공성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민영화 일변도의 정책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민영화만 고집하는 것보다 공기업으로서 내부혁신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다. 또한 현재 지나치게 인원감축을 주축으로 행해지는 경영혁신 프로그램은 이미 공공부문 내부의 주된 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경영혁신 역시 내부구성원이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혁신작업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강, 공기업 구조조정과 지하철노조의 대응,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주최 공청회, 1998
◎ 김성구,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8
◎ 금융감독위원회, 구조조정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1999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구조조정의 관제와 교훈, 1999
◎ 김균·박순성,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1998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IMF 이후 구조조정의 폐해와 문제점 - 노동조합별 사례를 중심으로, 1999
◎ 한인임, 1998, 서울지하철 구조조정(안) 비판, 노기연 민주노동과 대안, 제15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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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공부문개혁,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