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전략

목차

1. 서론

2. 공기업의 경영실태
발생동기(필요성)와 경과 그리고 수익, 부채, 자산 등 상황

3.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실, 수익저조, 저 능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

4. 공기업체제의 유지와 민영화의 비교분석

5. 결론

본문내용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일반국민의 주식소유를 확대하여 자본주의의 선진화에 기여함.
여기서 공기업이 민영화 될 경우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 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48시간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현재 대부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다. 현 정부의 공기업민영화로 가는 과정에서 과로사로 숨지는 노동자들이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향후 몇 년간은 요금인상이 없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에 요금인상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서비스만 좋아지고 요금인상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김대중정부는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기고 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세금에서 나올 것이다. 결국 "요금인상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인상분은 세금으로 돌려 그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열악한 지역의 서민들은 국가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철도, 난방, 전기 등을 설치해 줄 것인지 의문이다. 그에 따른 시설비가 생각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도 과연 몇 명의 주민들을 위해 국가도 아닌 기업에서 시설을 완비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5. 결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가 노동자를 무시하고 밀어 부치는 고집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외기업은 차츰 그 지분을 늘려가며 결국에는 우리 나라 국민들의 자본 역시 해외로 유출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들을 해외에서 좌지우지하는 결과 역시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 매각가격의 적정성과 매각물량의 적정배분
- 공기업의 공익성 유지
- 공기업 종업원에 대한 혜택
- 일반투자자와 종업원의 장기보유 유도
-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 축소
참고문헌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성경제연구소 편,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혁신 성과 제고 방안> 박기찬 이정헌
재정경제원 (1997),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에 및 민영화에 관한 제정>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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