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이란의 행정체제

소개글

[비교발전행정론] 이란의 행정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체제의 성립
1. Qajars왕조
2. 팔레비 왕조
3. 이슬람 공화국

Ⅲ. 이란의 관료제 특징과 프리즘 모형에 입각한 행정의 비교
1. 가산 관료제 : 절대주의 국가의 관료제 특징
2. 프리즘모형에 입각한 행정 분석
(1). 형식주의와 표리부동성
(2). 이질혼합성
(3).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권한통제의 불균형

3.이란의 행정에 대한 비교
(1).엘리트에 대한 비교
1).이 란

Ⅳ.다른 나라의 행정체제와의 비교

Ⅴ.결론

본문내용

’라고 하여 가장 우수한 대학출신들이 공직을 점유해 왔다. 한편 이란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관료들에 대한 임용권한이 최고지도자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대통령과 장관은 각 부처의 수장이기는 하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잦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을 펼칠 시간적, 환경적 여유가 없다.
3. 프랑스 VS 이란
이란은 종교적 색채가 매우 짙은 국가로서 다른 선진국가들과 같이 대통령이 국가의 주요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최고지도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정치와 행정의 일원화로 최고지도자가 그 모든 권한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 대통령은 행정적 수반에 불과하다.그리고 국회도 존재는 하나 최고지도자의 보좌기관에 불과하며, 이러한 점들은 프랑스의 대통령과 수상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또 철저히 종교와 무관하게 학교를 설립, 전문적인 인력을 양상하고 있는 프랑스에 비해 이란은 아직 학연이나 지연같은 귀속성에 연관되어 공무원을 선발하기에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다.또 상당히 프라이드가 강한 프랑스의 공무원들에 비해 이란의 공무원들은 자신을 단독적인 인격체가 아닌 최고지도자를 보필하고 그를 보좌하는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4. 독일 VS 이란
지금의 이란 관료제는 프랑스처럼 급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독일처럼 점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변화에 매우 부정적인 이란인들의 성격에 의해 앞으로도 크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은 기대치 않는다.이란의 행정관료들은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크게 피력하지는 않으며, 이는 다른 민족에 비해 충성심이 강한 독일 민족의 민족성과도 비슷한 양상을 띈다.이란은 헌법수호기관에 성직자들을 근무케 함으로서 사법의 이슬람화를 실현시켰다.이는 사법에서 철저하게 종교를 배제하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다.
5. 일본 VS 이란
일본과 이란은 체제 운영방식에 있어서 관료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관료지배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일본은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고 고위관료와 퇴직관료의 영향력이 크다. 반면 이란은 실적에 임용과 직무급제 등을 통해 개혁을 원했지만 이슬람 종교에 대한 수용지지 획득의 목적과 신체제를 신봉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 관료제의 정치화를 초래하였다. 둘째, 일본은 할거주의 등이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문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이란은 전문성이 낮고 비능률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인사에 있어서 일본은 동경제대의 유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란은 정권이 바뀔 때 대거적인 숙청 운동이 전개된다. 넷째, 일본의 체제에 있어서 정책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란은 그 참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6. 사우디아라비아 VS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행정체제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료제에 크게 의존하는 전통적 엘리트 체제 형태로서 유사점으로는 첫째, 정치엘리트는 세속적 신분에 의해 주어지는 사회적 위치를 그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둘째, 관료의 관리능력과 효과성에 의존한다. 셋째, 일반 시민의 정치활동 제한이 심하여 정치 참여 정도가 매우 낮다. 차이점은 체제 변화의 허용 및 진행된 정도에 따라 설명될 수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이란은 군사쿠데타 혹은 종교 지도자에 의한 정권교체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7. 한국 VS 이란
우리나라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 총리와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 회의를 통해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만, 이란의 경우 최고지도자가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절대권력 행사한다. 대통령은 최고지도자 다음가는 지위에 있으며 최고지도자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입안이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를 보좌하고 있는 국정조정회의에서도 이루어지며 최고지도자뿐만 아니라 헌법기관까지도 종교적 성향을 띈다. 우리나라보다 더욱 뚜렷하게 구분되긴 하지만 국회 내에서 보수와 진보의 세력이 구분된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으로 꼽을 수 있다. 교육행정 부분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성격을 띄는 것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다. 이란의 교육제도는 한국에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등교육은 만6세부터 시작해서 5년간으로 마치게 되어있고 3년간의 중학교 과정이 이어진다. 고등학교 과정은 적어도 3년간 지속되며 3개 계열인 기술계열, 직업계열, 학문계열로 고르게 나뉘어지며 교육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Ⅴ.결론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바티칸의 교황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 종교적 이념을 국정의 최고가치로 간주하고 있다.선진화되고 분권화가 잘된 서구열강들의 비교행정에 대한 결과보다 그 내용면이나 중요성이 빈약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란은 비록 현실의 행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전통과 근대의 산물의 융합으로 현재 과도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성장과 교육의 확대로 인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바 향후 올바른 독립된 행정부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하기위한 이전의 비교결과로서 향후 다른 개방 도상 국가를 비교하고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지금까지 이란의 행정체제를 둘러싼 환경과 관료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행정체제(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와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사우디아라비아, 한국)를 이란의 행정체제와 비교하여 보았다.이란은 많은 정치적 격변을 통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형태를 갖추었다. 이란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행정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그것은 정치적 안정일 것이다. 정치적 안정을 통해서 전문적인 행정시스템을 도입하고, 최고권력자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켜 각자의 책임성을 분명히 한다면 Marvin Zonis가 말한 것처럼 이란은 “현재의 발전보다 훨씬 더 성장이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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