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정체제와 한국행정체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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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정체제와 한국행정체제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 조직은 바쁜 조직에 흡수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소멸된 조직은 과감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위인설관(爲人設官)된 자리도 마땅히 정리되어야 한다.
둘째, 실제 행정을 처리하는 행정인의 능력과 자질 향상이 정부의 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 되므로 인사혁신이 필요하다. 적재적소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미연방정부는 고위공직자 등용의 3대 기준으로 역량(competence), 성품(charater : highest ethical standard), 헌신(commitiment : highest professional)를 뽑고 있다. 이른바 인재등용의 3C원칙인 것이다. 함량미달의 인사를 임용하는 경우 조직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심지어는 조직자체가 와해되기도 한다.
땅끝 마을 해남에 가면 명량대첩공원이 있다. 충무공께서 판옥선 13척을 가지고 왜선 133척을 격파한 것을 기리기 위한 공원이다. 조직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인 것이다.
셋째, 업무를 과감히 축소 정리해야 한다. 정부에 불필요한 업무 특히 인허가 규제가 과도할 경우에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가져오게 되고 경제활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업무처리절차는 간편하고 투명할수록 국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넷째, 행정기술의 과학화와 전산화가 필수적이다. 행정능률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종래와 같은 수작업 방식의 행정도구는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T기술의 첨단화로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상과 같은 조직행정인업무행정기술은 상호연관된 것이다. 아무리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어도 당해 조직을 운영하는 행정인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할 때는 조직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조직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어도 실제 업무과정과 행정기술이 과학적이고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이 어렵게 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인력조직기술이 갖추어져 있다하더라도 행정체제 자체가 열린 행정, 투명행정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 참여 보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국민적 신뢰감을 획득하기 어렵고 민주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측면 전체가 동시 병행적으로 개선될 때 목표한대로의 효용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 행정인의 개혁이 뒤따른다면 승수효과(乘數效果)를 유발하는 것과 같다.

키워드

미국의 행정체제,   한국의 행정체제